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1. 29.(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0. 14.

나. 제 안 자 : 김종득 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10. 15.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2019.11.2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 종 득 의원

○ 검토보고 : 이 정 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전통시장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안 제5조)

❍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7조)

❍ 효과적 사업지원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발굴·추진의 근거 마련과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향후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조와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부처와 군·구와의 협력 강화와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반영하였으며,

제6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사업의 신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원 받으려는 자가 군·구를 경유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 받은 후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임.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안 제7조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3조(심사 및 조정)」에 따라 사업의 신청 및 운영 시 ‘심의위원회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⑥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한 대상시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 제8조(업무의 위탁)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임.

※ 2019년 전통시장 사업 위탁현황

○ 매력 으뜸 전통시장 : 인천관광공사 위탁

○ 상인교육관 운영비 지원 : (사)인천상인연합회

❍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시의 51개 전통시장, 15개 지하도상가, 8개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및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51	3	7	14	2	7	6	3	6	3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전통시장이 몇 군데인지?

⇒ (소상공인정책과장) 등록시장 51군데입니다. 미등록시장까지는 60개입니다.

❍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 (소상공인정책과장) 제정입니다.

❍ 비용주체에 예산이 없다고 했는지? 없는것인지?

⇒ (소상공인정책과장) 제정입니다.

❍ 검토보고서에는 예산범위내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비용추계가 나와야 하지 않나? 추계가 없으면 추진 의욕이 없다고 생각됨. 형식적인 조례라 생각됨. 51개 전통시장이 있다면 이미 해당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을 알 수 있을거라 생각함. 기본적인 예산투입이 되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조례만 제정하고 예산추계가 없다면 의미가 있겠는지? 이런식으로 하면 안됨. 변화해야 함.

⇒ (소상공인정책과장)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예산투입을 해왔으며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예산은 반영 있고 추가비용이 1억 미만이라 추계를 작성하지 않았음.

❍ 1억미만이면 예산이 아닙니까?

⇒ (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닙니다. 수정하겠음

❍ 안 제8조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위탁한다는 얘기가 빠져있었음. 조례안에 넣을 때 빼야 하는거 아닌가?

⇒ (본부장) 향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든 것이고 추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임

❍ 상점가에 개인들이 소유한 큰 도소매가 있는데 라이온스밸리등 개인 소유  장사하는데도 활성화 관련 시설현대화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건지?

⇒ (본부장)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함. 시설현대화도 차이나타운, 신포문화의   거리 등이 있는데 자체 개선은 맞지 않고  누구에게 특헤를 준다는건   아니고 개별상점들의 공동 해택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음

❍ 특별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 (본부장) 2005년 제정되었음

❍ 2020년부터 이양된다고 하는데?

⇒ (본부장)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되다가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방에 이양되어 시비로 지원하게 된 것임.

❍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계획을 세웠었는지?

⇒ (본부장) 그동안 해왔지만 조례를 제장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전통시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지원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육성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상인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군·구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

5. 화재위험 점검․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영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신청) 제5조의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구청장은 신청 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군수․구청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선정 및 운영) ① 시장이 사업별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의대상 사업,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전통시장 등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